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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공지사항
티티호스팅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하여 자주 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필독] 전자상거래법 변경에 따른 호스팅 사업자 상호 필수 노출 안내 10248
안녕하십니까
㈜오늘과내일 쇼핑몰 담당자 입니다.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쇼핑몰 운영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쇼핑몰 사업자는 이용중인 호스팅 사업자의 상호를 상점 메인 화면 하단에 노출해야 합니다. 본 건은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 개정 법률로서 별도의 계도기간이 없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간단히 이용 가능한 한글 상호 이미지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은 불법 쇼핑몰 사이트로 인한 피해 증가로  사업자 신원을 명확히 하고, 호스팅 사업자를 표시하여 소비자 분쟁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행이오니,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사이트 운영자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히 수정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표시 문구
“호스팅 제공자 : ㈜오늘과내일” or “Hosting by ㈜오늘과내일”  
2.     표시 위치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이 표시되는 메인 화면 하단 부분 
3.     표시 형태
한글 상호명 필수 노출 (영문 안됨)
4.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증 근거 조항 및 전체 내용 보기 
[근거 조항]
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 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 3(사이버몰의 표시)법 제 10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이란 법 제 9조 제 2항에 따른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사이버몰의 표시 사항으로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자의 상호를 추가 [본조 신설 2012.08.13]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전문 바로가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0336&efYd=201107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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